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각 법률에서 적용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신고 여부, 정규직, 계약직 등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모두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의 개념과 근로자의 연인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란? 

'상시'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연인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즉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총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시 1 

고깃집 A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6명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장님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직원이 매일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 주간 근무 인원  25명 / 주간 근무 일수 6일 = 4.17명      [5인 미만 사업장]

예시 2 

동일한 고깃집 A가 장사가 잘되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3명씩 더 고용한 경우 

한 주간 근무 인원 31명 / 주간 근무 일수 6일 = 5.17명       [5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시 1번은 정답이고, 예시 2번은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에 보시면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2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17명이지만 근무일 6일 중 5인 이상 근무를 하는 일 수 는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기 때문에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6일 중 4일로 2분의 1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연인원을 계산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B 고깃집에 사장님과, 배우자, 아들 1, 아들 2, 아들 3, 딸 1, 딸 2 이렇게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총 근로자는 사장님을 제외한 6명이 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사업장이 운영될 경우 상시 근로 5인 이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주말에 1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동거하는 친족도 다 포함되어 사장님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로 계산이 되는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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